2019. 1.

2019년 주요업무 계획

기   획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8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19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19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◦ 시장 공약사항 관리

◦ 2020년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

◦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◦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◦ 2019년 지방교부세 관리

◦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◦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◦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

◦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

◦ 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기 획 실 장
							이 영 근
기획담당			예산담당			법무규제개혁담당					서울사무소담당					인구정책담당			공공의료대학TF
박 승 용			양 노 식			김 현 욱					김 현 태					허 인 선			김 춘 수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			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운영					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추진 중앙기관과의협력					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추계분석 저출산인식개선			대학부지 매입 보건의료기관 유치 의료원 국립화 협력 보건복지부 협력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1	1	5	4	8	3
현 원	24	1	9	7	4	3	공무직 2
증 감	3	-	4	3	△4	-	납세보호관 1 TF팀 2 파견 1

2018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◦ 2019년 국가예산확보 151건, 국비 1,130억 확보(‘18년 대비 223억 증) ◦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: 95건, 915억 확보 - 18년 추진 완료사업 : 54건 68억(교육, 공연, 청년 일자리 사업 등) ◦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(20→30년) 및 사업범위 확대(관광, 식품 → 농업추가) ◦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: 총 7,312억원 (전년대비 831억원 증) - 일반회계 : 6,812억원 / 특별회계 : 500억원 ◦ 제14회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통령상 수상(행정안전부) ◦ 특별교부세 확보 : 13건 / 54억원 ※ 2018년 목표액 50억 ◦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: 20건 / 2,754백만원 ◦ 상반기 신속집행 전북평가 대상기관 선정 / 인센티브 1억원 (전북도) ◦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선정 : 1억원(인센티브) ◦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: 아이맘 행복누리센터, 특교세 4억원 ◦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시책 평가 최우수 선정 ◦ 현장중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수용 해결 - 테마형 규제개선 과제 국토부 수용 해결 1건(인월 농공단지 확장건) - 국무조정실 중점과제 선정 1건(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) - 네거티브 도입 과제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 1건(동물복지형 양계농장) ◦ 당·정 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남원 설립 결정 - 『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』 발의

□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◦ 남원발전 미래비전(Vision) 기반강화

- 신성장동력사업발굴 용역 ⇒ 중장기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

◦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확정(5개분야 35개사업), 홈페이지 정비

※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년 연속(`16년~`18년) 최우수(SA)등급

◦ 민선6기 시정백서 발간 : 250부(배부 : 관내 기관․단체, 인근자치단체 등)

◦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(현안토론 25건, 시장지시사항 191건)

◦ 시정의 소통·제안 활성화 및 의회협력 강화

- 소통간담회 5회(시정현안책자 제작), 아이디어 제안공모(70건 중 13건 선정)

- 회기운영 9회 107일, 5분발언 50건, 의원요구자료 73회, 의원총회 2회

□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

◦ 지방재정 투자심사 : 22건(도6, 자체16) / 적정12, 조건부10

◦ 2019년 지방보조금 심의 : 신청 357건, 279억원 / 결정 316건, 229억원

◦ 주민참여예산공모 제안사업 : 제안 176건, 115억원 / 반영 138건, 53억원

- 시비 : 제안 122건 / 반영 97건  - 도비보조 : 제안 54건 / 반영 41건

□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자치법규 제·개정 및 폐지 등 : 106건(조례 80, 규칙 15, 훈령 등 11)

◦ 적극적인 소송수행 : 31건(행정 23, 민사 8)

◦ 청문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34건(청문 22회, 행정심판 12건)

◦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 중앙부처 수용 및 중점과제 선정 : 4건

◦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: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, 시민 대상 홍보

□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

◦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남공회 및 중앙부처 동향파악 : 140회

◦ 재경 및 수도권 향우회, 동문회 행사 참여 및 행정지원 : 수시

- 향우연계사업 발굴 및 고향소식 안내 등 시정홍보로 고향사랑운동 추진

◦ 안정하고 즐거운 남원장학숙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: 68명(남28, 여40)

- 입사생 오리엔테이션, 고향선배 초청특강, 장학금 지급 등

◦ 서울·수도권 시정홍보, 직거래장터 등 도농상생 연계사업 추진

- 자매결연지도시·기관·단체 남원행사체험 추진 및 지원

□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

◦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: 아이맘 행복누리센터, 특교세 4억원

◦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

◦ 자체시책 추진 : 전입정착 지원금, 미혼남녀 만남의장 운영 등

□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

◦ 당·정 협의로 국립 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발표                  : 4. 11

-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TF팀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7. 11

◦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발의       : 9. 21

◦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지 확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착수  : 12월

◦ 전북도‧지리산권 보건담당자 의료취약지 사례발굴 간담회 개최  : 12. 17

	아쉬운 점
◦ SOC사업 확보 미흡 : 동부내륙권(정읍~남원) 외 3건을 전라북도 주요사업에 반영하여 대응하였으나, 국도·국지도 계획 미반영으로 미확보 ➡ 제5차 국지도 계획(2021~2025)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 및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Pool 용역비 확보로 공모사업 대응 지원

2019년 중점 추진방향

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

당신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

6대 전략		12대 과제
역동적인 시정선도		① 시정 기획․조정 강화 시정발전 선도 ②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
효율적인 재정운영		③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④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전략대응
적극적인 법무행정		⑤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 추진 ⑥ 시민 권익보호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
중앙대응 전략기지구축		⑦ 남공회(정치권)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⑧ 중앙부처 정책동향 신속대응 체계 마련
사회통합적 인구정책		⑨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⑩ 일자리·주거·문화 등 사회구조적 대책강화
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 설립 추진		⑪ 조기 개교를 위한 신속한 설립부지 마련 ⑫ 유관기관 유치를 통한 대학설립 내실화

2019년 주요업무 계획

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□ 개    요

◦ 시정종합 기획 및 조정, 시정현안 해결방안 제시 및 전략대응

◦ 수요 주요정책 토론회,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 행정소통 강화

◦ 주요업무·현안·신규시책·공약·시장지시사항·국가예산 발굴 보고회

□ 추진계획

◦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: 새로운 방향의 중앙부처 대응 사업 발굴 필요

- 남원시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제작 용역(`18.12.3 계약)

- 남원시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(`18.12.18 계약)

※ 국가예산·시정발전 유공자 연수 실시 – 사업, 시책, 제안분야 발굴 우수자

◦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 마련 및 선도적 역할 수행

- 수요토론회(안건有–부시장 주재)강화, 정부부처동향 현안 대응

◦ 동부권 사업 선도적 역할 수행 : 정기총회 및 공동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

- 특별회계 연장 및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 추진

◦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대응 :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(도심형, 농촌형)

◦ 시정 주요사업 정책 간담회 : 국회의원, 도의원, 정당 등 정기적 개최

◦ 시장 지시사항 관리 강화 : 지시사항 ⇨ 추진상황제출 ⇨ 보고(익월 확대간부회의시)

◦ 일하는 조직 분위기 정착, 효율적인 시정발전 견인

- 주요사업장 방문 : 현장 점검 통한 쟁점사항 해결 사업추진 원동력 확보

- 시정 우수사례 전파 : 우수제안 공유 등

□ 기대효과

◦ 시정발전 견인 및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

시장 공약사항 관리

□ 개    요

◦ (대상사업) 5개 분야 35개 사업

◦ (재정투자) 예산사업  35개, 비 예 산  0개

◦ (신규여부) 신규사업  23개, 지속사업 12개

◦ (사업시기) 단기 29개, 중기 1개, 장기 5개

◦ (총사업비) 5,954억원(기투자 1,113, 임기내 3,721, 임기후 1,120)

- 국비 3,134(53%), 도비 418(7%), 시군비 2,370(39%), 기타 32(1%)

- 임기내 : 3,721억원(국비 2,019, 도비 183, 시군비 1,500, 기타 19)

□ 추진실적

◦ 협약체결(매니페스토 실천본부), 공약사업 관리운영규정 제정 : ‘15. 6월

◦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계획 수립              : 2018. 6. 18

◦ 민선7기 공약사업 TF팀 구성(6개분야)        : 2018. 6. 20

(총괄, 문화관광, 지역경제, 교육복지, 농업농촌, 소통행정·도시환경)

◦ 정책자문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: 2018. 6. 20 ~ 6. 26

◦ 공약사업 선정 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7. 4, 7. 11

◦ 민선7기 공약사업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     : 2018. 7. 27 ~

◦ 공약사항 이행계획서 및 선정 발표          : 2018. 9. 3

◦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공약(시민과의 약속 코너) 정비, 공개

□ 금후계획

◦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           : 분기별

◦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      : ‘19. 2. ~

◦ 2018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대응    : ‘19. 1. ~ 6.

- 홈페이지 정비 및 평가·소명자료 제출

◦ 매니페스토 공직자 공약실천 역량강화 교육          : ‘19. 6.

◦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                : ‘19. 7.

◦ 시정소식지 홍보,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             : ‘19. 10.

◦ 국․도비 확보 마련과 추진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

2020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

□ 개    요

◦ 현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우리시 발전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

- 남원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공공의료대학(원) 등 유관기관 유치

- 생활 SOC, 청년지원, 일자리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발굴

◦ 국가예산 확보 추이

(단위 : 억 원)

	2015	2016	2017	2018	2019
건 수	37건	86건	85건	117건	151건
확 보 액	770	930	1,052	907	1,130

◦ 2019년 국가예산 확보추진 결과

(단위 : 억 원)

	총사업비	총 국비	2019국비	도비	시비	비고(건수)
계	9,798	5,786	1,130	45	238	151
신규사업	2,589	1,129	300	19	81	65
계속사업	7,209	4,657	830	26	157	86

□ 금후계획

◦‘20년 국가예산, 남원시 핵심 신성장 동력사업 지속 발굴

-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연구용역(전북연구원) 결과활용

- 공공의료대학(원) 및 산림청 등 관련 유치가능 유관기관 발굴 추진

- 국가예산 발굴 활성화 추진 : 역량강화 교육, 워크숍, 인센티브 부여 등

◦ 도·중앙부처·국회 전략적 대응

대응 단계		핵심 활동	비고
사업 발굴	~ 2月	·국가예산 발굴사업 도 관련부서 사전 공조 □ 전라북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포함 노력
부처 예산반영	~ 5月	·중앙부처 일제출장, 남공회 중점사업 설명간담 □ 부처 예산안 반영 시 부터 국회의원 적극 활용 (남원시 서울사무소 공조)
	~ 8月
기재부 대응
국회 증액	~11月	·정부안 미 반영, 국회단계 증액 사업 대응

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□ 현    황

◦ 구 성 : 전북도 동부권 6개 시·군(남원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)

◦ 조 직 :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, 실무협의회 / 동부권발전위원회(도)

◦ 운 영 : 정기총회 2회(상·하반기), 회장 임기 1년

□ 추진실적

◦ 동부권 6개 시·군 실무협의회 개최(상반기)              : 2. 22.

◦ 동부권 발전사업 2018년도 사업 심의(동부권발전위원회)   : 4. 26.

사 업 명	동부권 특별회계(백만원)			주 요 내 용
	합계	균특	도비
계	5,000	3,300	1,700
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	600	400	200	․ 제품개발 및 마케팅 체험농원 운영
남원 예촌마당 조성	2,850	1,900	950	․ 돌담길, 노닐마당 경관조명 조성 등
명창의 여정 조성	1,550	1,000	550	․ 소공연장, 국악연수원, 전시관 등

◦ 동부권 발전사업 사업성과 홍보(기획보도)               :  5. 23.

◦ 동부권 발전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(전북도, 연구원)     :  6.  7.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              : 12. 27.

◦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및 분야 확대 : 도지사 공약사업 반영

◦ 동부권 발전사업 2019년도 사업 심의(동부권발전위원회)   : 11. 28.

□ 금후계획

◦ 정기총회 개최 : ‘19. 6. / 12. (2회)    ※ 실무협의회 : 수시 운영

◦ 동부권 공동 워크숍 개최 추진 : 상반기 (3월 이전)

- POST 동부권 발전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발굴 / 워크숍 추진

◦ 2019 동부권 발전사업 사업시행

사 업 명	동부권 특별회계(백만원)			주 요 내 용
	합계	균특	도비
계	4,850	3,300	1,550
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	600	400	200	․ 제품개발 및 마케팅 체험농원 운영
남원 전통가 조성사업	4,250	2,900	1,350	․ 거리 예술장터, 요천변 야간경관 조성 등

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□ 개    요

◦ 제안접수 : 2018. 1월 ~ 12월(연중)

◦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, 인터넷(국민신문고)

◦ 제안심사 : 상․하반기 종합심사

◦ 인센티브 : 표창 및 부상 수여,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

※ 시상등급 :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(500만원 이하 ~ 50만원 이하 부상금)

□ 추진실적

◦ 제안제도 운영

- 공모분야 및 접수현황

·남원시 인구늘리기 방안 및 시정 전반 : 43건

·남원시 신규 사업 발굴 아이디어 제안 : 27건

·남원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아이디어 제안 : 38건

- 선정내역 : 13건(은상 1, 동상 2, 장려상 3, 노력제안 7)

◦ 춘향애인 글판 운영

- 접수현황 : 총 302건(봄편 109, 여름편 66, 가을편 72, 겨울편 55)

- 선정내역 : 당선작 4점, 가작 8점

※ 계절별로 당선작 1점(부상금 30만원), 가작 2점(부상금 각 20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춘향애인 글판 문안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 :‘19. 1. ~ 2.

◦ 춘향애인 글판 문안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: 분기별

◦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:‘19. 4.

◦ 하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:‘19. 9.

2019년 지방교부세 관리

□ 개    요

◦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적극 대응

- ‘20년 보통교부세 목표 : 3,453억원(‘18년 3,289억원 대비 5%↑)

◦ 특별교부세 적극 확보 : 현안수요40%, 시책수요10%, 재해수요50%

- ‘19년 특별교부세 목표 : 55억원(‘18년 목표액 50억원 10%↑)

◦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

- 법령위반 경비지출, 수입징수 태만 등 감사지적 최소화

□ 추진실적

□ 금후계획

◦ 보통교부세 최대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자료관리

-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등 95여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

-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항목 강화(인센티브·페널티)

＊ 지방보조금 절감(1,759백만원), 지방청사관리 에너지(884백만원), 세외수입체납액축소(86백만원) 등

◦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관리

- 감사원, 정부합동감사, 중앙부처 지적사항 등 최소화(감사실 협조)

- 건전재정, 감액제도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감액사례집 발간 홍보

◦ 지방교부세 확보, 감액 최소화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유대 강화

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□ 개    요

◦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: 2018. 7. 11. ~ 2020. 6. 30.(2년)

◦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: 49명 (공개 26, 읍면동 추천 23)

- 분과위원(4개분과) : 문화관광체육·교육복지환경·농림·건설교통

◦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: 200명 (읍면동당 10명 이내)

□ 추진실적

◦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및 구성(임기2년/1회연임)    : ‘18.7.11.

◦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	: ‘18.8.28.

- 주제 : 주민참여예산 이해와 활성화        - 참석인원 : 220명

◦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활동 및 제안사업 심의             : ‘18. 9~11월

- 시민위원회 활동 : 15회(전체회의 2회, 대표회의 1회, 분과위 현장활동 : 12회)

-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사업 예산반영 실적     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제 안		2019년도 예산반영		건수대비 반 영 률
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176	11,546	138	5,300	78.4%
시 자체사업	122	9,554	97	4,400	79.5%
도비 보조사업	54	1,992	41	900	75.9%

※ 주민참여예산 행정안전부 평가 “우수기관”선정 : 인센티브 1억원 / 기관표창(장관)

□ 금후계획

◦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   : 3월중

- 운영계획 수립 시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협의 수립

- 공모 시 소규모시설사업 가급적 지양(한도액배정), 차별화된 제안사업 발굴 공모

◦ 주민 제안사업 운영절차

주민제안사업 공 모 (5~6월)		사업부서 검 토 (7월)		분과위원회 심 의 (8~9월)		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(9~10월)		대표회의 (민․관협의회) (10월)		의 견 서 제 출 (11월)
‣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		‣ 실무부서 검토 의견 분과 위원회 제출		‣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		‣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		‣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		‣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

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

-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

◦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: 12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9명)

- 임기 : 2019. 1. 1. ~ 2020. 12. 31.(2년/1회연임)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(2018.10.31.)

- 신청 : 357건 / 27,930백만원, 결정 : 316건 / 22,927백만원

- 통계목별 현황

구 분	2019년 신청		2019년 결정		증감(신청대비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357	27,930	316	22,927	41	5,003
민간경상 사업보조	194	7,896	170	5,674	24	2,222
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	30	1,131	30	869	0	262
민간행사 사업보조	13	1,133	11	1,100	2	33
민간자본 사업보조	81	16,848	67	14,472	14	2,376
사회복지 사업보조	35	779	34	687	1	92
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	4	143	4	125	0	18

□ 금후계획

◦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

-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: 2월 초

- 2018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: 3월~4월

◦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

보조금편성 계획수립	⇨	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	⇨	보조사업 검토 토론회 개최	⇨	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	⇨	다음연도 예산반영
기획실 (8월말)		사업부서 (9월중)		시장,부시장 (10월중)		보조금심의위원회 (11월초)		기획실 (11월중순)

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□ 개    요

◦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‘18. 12. 15. 기준)

자 치 법 규				소 송			비고
계	조례	규칙	훈령 등	계	행정	민사
518	345	91	82	31	23	8

□ 추진실적

□ 법무행정

◦ 자치법규 정비 : 106건 (조례 80건, 규칙 15건, 훈령 등 11건)

◦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청문 22회, 행정심판 12건

◦ 소송실무지원 : 141건 (행정ㆍ고문변호사 자문 110건, 소송수행 31건)

□ 규제개혁

◦ 2018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

-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, 현장중심 규제 발굴,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역점

◦ 현장중심 규제 발굴 개선 건의

- 인월 농공단지 확장건 국토부 수용 해결(법령 유권해석 해결)

- 풍년농장 가축사육 제안 완화(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계획)

◦ 시민, 기업 대상 규제신고센터 운영안내

- 관내기업 불합리 규제신고 서한문 발송, 읍면동 규제개혁 신고엽서 비치 등

□ 납세자보호관 제도

◦ 읍면동 세무담당 및 세정부서 대상 납세자보호관제도 교육 실시 : 29명

◦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 : 시홈페이지, 전광판 게재 및 고지서 후면 인쇄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안전부·법제처 연계 과제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추진  : 연중

◦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강화              : 연중

◦ 기업·시민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·건의·개선               : 연중

◦ 납세자보호관제도 정착화를 위한 홍보 및 읍면 순회교육        : 연중

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□ 개    요

◦ 남공회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기재부	행안부	환경부	문체부	농식품부	국토부	복지부	국 회	외교부 외 41개 부□처□청
회원	370	12	26	6	8	4	10	5	9	290

◦ 남원장학숙 현황

- 위 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-6

- 입사생 : 68명 (남 : 28, 여 : 40), 고려대학교 외 30개 대학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회(동문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재경향우회 (17개읍면동)	인천	성남	안산	남공회	동문회	비고
회 장	8개회	안방수	장영복	소재식	양성철	이철우	남원고 외
회 원	7,090	5,200	250	120	150	370	1,000

□ 추진실적

◦ 2018년 대통령 업무계획 및 예산서 확보 게재 공유 : 1월(기재부 외 17개 부․처․청)

◦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‧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: 81회

◦ 남공회 정기총회 행정지원 및 인사동향보고 : 57회

◦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및 유대강화 행사 추진 : 12회

◦ 남원장학숙 봉사단, 재경향우 연계 춘향제 홍보행사 추진 : 4회

◦ 재경향우 고향사랑 노인정 방문 및 장학금 지급 : 6회, 1,800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남공회원·중앙부처와 상시 유대강화로 국가예산확보 및 시정지원

- 2019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서 확보 배부 : 기재부 외 10개 부처

◦ 재경 및 수도권 향우회 행정지원 등 적극 추진 ⇨ 시정홍보 활성화

◦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

- 사생과의 지속적 소통 및 자율회 활성화 추진

- 재난발생 대비 소방교육 및 노후시설물 수시 점검 및 보수

◦ 재경향우·남공회·장학숙 연계 및 교류로 신·구 세대 간 유대 강화

- 고향선배 초청특강 및 장학금 지급, 장학숙 졸업생 초청 멘토링 등

◦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도농상생 연계사업 추진

- 수도권 직거래장터 지원 및 자매결연지와 연계한 문화교류 활성화

인구늘리기 시책 추진

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
인구변화 적극대비			全세대 삶의 질 향상			출생 ․ 전입 유도
▪지역별, 연령별 패턴 분석 ▪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맞춤형사업 발굴			▪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(일생활균형) ▪돌봄체계 구축, 일자리확대			▪임신, 출산, 보육, 주거,일자리, 귀농귀촌 지원홍보 ▪남원주소갖기 전시민운동 전개

□ 추진실적

◦ 전입정착 유도 안내책자「남원살이 좋아요」발간, 배부	:  2. 22.

◦ 「남원시 인구늘리기 추진 종합계획」 수립	:  3.  8.

◦ 남원시 육아맘 간담회(2회, 40여명)	:  3.27, 11.6

◦ 「미혼남녀 만남의 장」 행사 추진	:  6.21 ~ 6.23

◦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, 특교세 4억원	:  7. 12.

◦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식개선 교육(250명) : 공무원(8.30.), 시민(9.18.)

◦ 인구시책 추진상황 및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	:  9.  7.

◦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결의대회	: 10.  1.

◦ 결혼장려 공감토크(미혼·신혼 26명)	: 10. 12.

◦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	: 12. 14.

◦ 전입자 정착지원 사업 추진(축하금, 이사비) : 1,513명 / 102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남원시 전입자 정착지원 사업 추진	: 연중

◦ 「남원시 인구정책 추진 종합계획」 수립	:‘19. 1.

◦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적극대응	:‘19. 4.

◦ 저출산 고령화대비 인구교육 확대(일반시민, 군부대 등)	:‘19. 5. / 9.

◦ 「미혼남녀 만남의 장」 행사 추진	:‘19. 6.

◦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프로그램「아빠교실」운영	:‘19. 3.~10.

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□ 개    요

◦ (설립) 보건복지부가 법인으로 남원 지역에 설립 / 2022년 3월 개교

◦ (학제)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※ 의무석사학위과정, 복합학위과정

◦ (정원) 학생 49명(2025년 총 196명, 교수 130명 이상)

◦ (의무복부) 10년간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

◦ (교육병원)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수행기관

□ 추진실적

◦ 당·정 협의로 국립 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발표            :  4. 11.

◦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TF팀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7. 10.

◦ 남원시장 –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, 2022년 조기개교 협의    :  7. 16.

◦‘국가·특수법인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’심의 통과    :  8.  1.

◦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발의   :  9. 21.

◦ 도시계획(시설 : 학교)결정 용역업체 선정	: 12. 10.

◦‘바람직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’개최  : 12. 11.

◦ 전북도‧지리산권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공무원 간담회 개최    : 12. 17.

□ 금후계획

◦ 국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

- 전북도·남원시 주관으로 국회 세미나 개최(2019년 1월 중)

◦ 대학설립 법안 2월 임시회 통과를 위한 정부·지자체 간 협력 증진

◦ 설립부지 매입을 위한 우선 협의보상 실시, 법안통과 후 토지수용을       위한 제반 절차 진행